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7누14521 판결
[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3]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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